산업안전보건법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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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6-01 ·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공포 2026-01-10 · 시행 2026-05-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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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06-01 · 공포 2026-02-19 ·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03-15 · 공포 2025-12-01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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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2026-08-28 · 공포 2024-08-27 ·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6-08 ·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신규 차수
법률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6-01
변경 검토 작업 - 등록필요식품위생법
법률 식약처 · 공포 2026-01-10 → 시행 2026-05-01
변경 검토 작업 - 작업중화학물질관리법
법률 환경부 · 공포 2025-12-01 → 시행 2026-03-15
변경 검토 작업 - 완료| 법령명 | 구분 | 소관부처 | 최신 공포 | 최신 시행 | 작업 |
|---|---|---|---|---|---|
| 산업안전보건법신규 차수 | 법률 | 고용노동부 | 2026-02-19 | 2026-06-01 | 변경 검토 작업 - 등록필요 |
| 식품위생법 | 법률 | 식약처 | 2026-01-10 | 2026-05-01 | 변경 검토 작업 - 작업중 |
| 화학물질관리법 | 법률 | 환경부 | 2025-12-01 | 2026-03-15 | 변경 검토 작업 - 완료 |
발송완료 2일 · 미발송 2일
산업안전보건법 외 2건
식품위생법 개정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외 1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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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뉴스레터
□□법 시행령 개정 안내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시행 2026-09-01
01 핵심 요약
변경신고 기한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가 새로 허용됩니다.
02 주요 변경 조문
03 담당 변호사 의견
기존 사업장은 시행일 전에 내부 신고 절차를 점검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김변호 변호사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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